법령 전투경찰순경이 국가배상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3. 24. 선고 94다25414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3(1)민,136;공1995.5.1.(991),1721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순경이 국가배상법 헌법 |
|
로그인 |